고발뉴스닷컴
정치go
황교안, ‘국민의례’ 방식까지 통제.. 박원순‧이재명 거부박원순 “황교안, 국민 슬픔까지 획일화?”…이재명 “역사은폐, 진실은폐 시도”
  • 24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05  17:43:48
수정 2017.01.05  18:11:14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정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물론 5‧18민주화운동,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국가행사 등에서 사실상 추모하기 어려워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달 1일부로 시행 협조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번 훈령 개정은 지난달 말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재를 받아 진행됐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난 달 14일 공식 취임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게 취임 인사 전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뉴시스>

정부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7조)을 신설,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순국선열‧호국영령은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이 대표적으로, 5.18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 제주4.3 희생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6조 ‘애국가 제창 방법’ 조항을 통해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는 묵념 방식도 구체화했다.

지자체 공식행사 때도 이 훈령을 따르도록 정부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비공식 행사라도 참석자가 많을 경우 ‘국민의례’를 권고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이 훈령이 지켜지게 권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는 부당한 훈련을 다를 수 없다”고 천명했다.

박 시장은 “제주4.3희생자도, 광주5.18희생자도, 세월호 희생자도 추념해야 될 분들”이라며 “어찌 국가가 국민의 슬픔까지 획일화 한다는 말이냐. 황교안 권한대행은 훈령과 지시를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파탄 난 민생 현장으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정부의 세월호, 5·18 묵념금지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가 느닷없이 훈령을 바꿔 순국선열, 호국영령 외의 묵념을 금지했다”며 “국가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 놀이에 빠진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 대행의 역사은폐, 진실은폐 시도”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체제의 할 일은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 시절로의 회귀가 아니다”면서 “이런 식의 어이없는 훈령 개정을 연구하지 말고 쓸데없이 과도한 의전이나 하지 않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암울한 어둠의 터널에 갇힌 듯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촛불이 횃불이 되어 터널을 밝히고 있다”며 “하루 빨리 터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 한다”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민을 유치원생쯤으로 여기고 뭐든지 국정화 하려는 시대착오적 국가주의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4
전체보기
  • 태극기 2017-02-05 23:29:46

    전라도 홍어새끼들 + 좌파새끼들 모조리 화영시켜라
    보수 국민들이여 일어나 봉기하라
    박원숭이. 문죄인, 이재명,박지원, 이런 새끼들은 모조리
    모가지 따서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더러운 새끼들 ...신고 | 삭제

    • 바이킹 2017-01-10 18:14:44

      이 인간 왜 아직 끌어내리지 않고있나?
      야당들도 문제다.역풍맞을까 언제나 몸사리는 야당!
      너희들도 매좀 맞아야 한다.정신차려라.문재인,안철수
      겁쟁이,강인함을 볼수가 없다.당도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
      제발 싸워라 두주먹 불끈쥐고 싸워라.정권잡고싶어 몸사리는 문재인,안철수 그들은 저 구석으로 놓고
      싸워라! 국민을 위해서,나라를 위해서 싸워라!신고 | 삭제

      • 모모 2017-01-10 00:38:37

        문재인은 황교안이 대행이 되도록 놔둔 책임을 져야한다. 꼴통.신고 | 삭제

        • 붉은모루 2017-01-07 20:37:12

          군대도 안간 인간이 고딩때 호국단 연대장한거로
          때우나? 뭔 국가를 공산화하냐?
          여기가 북한이냐? 거참 일제시대 그대로
          흉내 내는구나신고 | 삭제

          • 에밀리 2017-01-07 15:33:29

            황교안은 집에가라신고 | 삭제

            • 한국장군 2017-01-07 11:36:21

              박원순이 저런말 할 자격이 있나? 니 일이나 잘하세요.
              꼭 본인 일 못하는애들이 출마한답시고 설치고 남 헐뜻기를 하지. 이휘재랑 다를게 없는 인간. ㅉㅉㅉ신고 | 삭제

              • 길대장군 2017-01-07 03:15:04

                여기가 대한민국인데 자기도 다까키마사오가 되고싶은 모양이네 그딸 밑에서 어깨넘으로 조금 배웠나?신고 | 삭제

                • 김은숙 2017-01-06 17:56:44

                  대통령놀이가 아니지...최순실 놀이나 박근혜놀이 박정희놀이 뭐 이런거겠지.
                  대통령 놀이라는 표현은 틀리거야. 대통령은 저렇게 한다는 전제가 깔린거 같자나 민주공화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완전 기분나쁜 표현이야!!!신고 | 삭제

                  • 김상경 2017-01-06 15:56:51

                    총리가아리라 병아리새키를 키웠네신고 | 삭제

                    • 저놈도 척결대상 2017-01-06 15:04:33

                      오바마, "국민의례 거부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
                      2016-09-07
                      .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애국심’을 삽입
                      정부 "공무원 최우선 가치는 애국심""유신 회귀"
                      국무회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朴대통령 주장 관철
                      2016-01-27
                      .
                      황교안이는 박근혜 아바타!
                      두드러기로 군면제 한 놈이 애국은 개뿔!신고 | 삭제

                      2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정욱식 “핵무장? 북한이 부럽지 않다면 그걸 선택해야 할 이유 없어”

                      정욱식 “핵무장? 북한이 부럽지 않다면 그걸 선택해야 할 이유 없어”

                      지난해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해서 사드에 ...
                      안진걸 “태극기 집회가 2배라고? 어떻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나?”

                      안진걸 “태극기 집회가 2배라고? 어떻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나?”

                      어느덧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
                      “공영방송의 총체적 실패 권력의 엄청난 부패 야기”

                      “공영방송의 총체적 실패 권력의 엄청난 부패 야기”

                      교통방송인 tbs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올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국정교과서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작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국정교과서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작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지난해 1...
                      가장 많이 본 기사
                      1
                      “韓 어떡하냐” 비웃는 일본인에 김제동이 건넨 말은?
                      2
                      하태경 “서석구, 헌재서 가짜뉴스 만들어 충격…유통진원지 친박사이트”
                      3
                      김진태 “특검연장-탄핵인용 되면 朴 체포돼”…“범죄자 실토?”
                      4
                      태극기 흔들며 경찰관도 폭행…외국인 “성조기는 왜 흔드나”
                      5
                      ‘그알’ 국정원 전 직원 “원세훈 좌파딱지→朴정권 블랙리스트”
                      6
                      이정렬 “이재용만 구속…법원 아직 정신 못차려, 국민 목소리 제대로 파악 못해”
                      7
                      안진걸 “태극기 집회가 2배라고? 어떻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나?”
                      8
                      朴, 연기하며 변호사 또 추가 ‘총18명’…한인섭 “‘청와궁 유유자적’ 계략은..”
                      9
                      이재명 “황교안, 특검연장은 의무…거부시 탄핵 착수해야”
                      10
                      장시호 ‘우병우 파일’…野 “국정농단 설계자, 구속수사해야”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44 예경빌딩 1층 (서교동 372-7) 홍대 이한열 방송센터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