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물론 5‧18민주화운동,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국가행사 등에서 사실상 추모하기 어려워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달 1일부로 시행 협조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번 훈령 개정은 지난달 말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재를 받아 진행됐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난 달 14일 공식 취임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게 취임 인사 전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뉴시스>

정부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7조)을 신설,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순국선열‧호국영령은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이 대표적으로, 5.18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 제주4.3 희생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6조 ‘애국가 제창 방법’ 조항을 통해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는 묵념 방식도 구체화했다.

지자체 공식행사 때도 이 훈령을 따르도록 정부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비공식 행사라도 참석자가 많을 경우 ‘국민의례’를 권고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이 훈령이 지켜지게 권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는 부당한 훈련을 다를 수 없다”고 천명했다.

박 시장은 “제주4.3희생자도, 광주5.18희생자도, 세월호 희생자도 추념해야 될 분들”이라며 “어찌 국가가 국민의 슬픔까지 획일화 한다는 말이냐. 황교안 권한대행은 훈령과 지시를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파탄 난 민생 현장으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정부의 세월호, 5·18 묵념금지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가 느닷없이 훈령을 바꿔 순국선열, 호국영령 외의 묵념을 금지했다”며 “국가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 놀이에 빠진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 대행의 역사은폐, 진실은폐 시도”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체제의 할 일은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 시절로의 회귀가 아니다”면서 “이런 식의 어이없는 훈령 개정을 연구하지 말고 쓸데없이 과도한 의전이나 하지 않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암울한 어둠의 터널에 갇힌 듯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촛불이 횃불이 되어 터널을 밝히고 있다”며 “하루 빨리 터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 한다”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민을 유치원생쯤으로 여기고 뭐든지 국정화 하려는 시대착오적 국가주의 발상”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