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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민의례’ 방식까지 통제.. 박원순‧이재명 거부박원순 “황교안, 국민 슬픔까지 획일화?”…이재명 “역사은폐, 진실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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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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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5  17:43:48
수정 2017.01.05  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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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물론 5‧18민주화운동,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국가행사 등에서 사실상 추모하기 어려워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달 1일부로 시행 협조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번 훈령 개정은 지난달 말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재를 받아 진행됐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난 달 14일 공식 취임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게 취임 인사 전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뉴시스>

정부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7조)을 신설,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순국선열‧호국영령은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이 대표적으로, 5.18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 제주4.3 희생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6조 ‘애국가 제창 방법’ 조항을 통해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는 묵념 방식도 구체화했다.

지자체 공식행사 때도 이 훈령을 따르도록 정부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비공식 행사라도 참석자가 많을 경우 ‘국민의례’를 권고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이 훈령이 지켜지게 권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는 부당한 훈련을 다를 수 없다”고 천명했다.

박 시장은 “제주4.3희생자도, 광주5.18희생자도, 세월호 희생자도 추념해야 될 분들”이라며 “어찌 국가가 국민의 슬픔까지 획일화 한다는 말이냐. 황교안 권한대행은 훈령과 지시를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파탄 난 민생 현장으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정부의 세월호, 5·18 묵념금지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가 느닷없이 훈령을 바꿔 순국선열, 호국영령 외의 묵념을 금지했다”며 “국가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 놀이에 빠진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 대행의 역사은폐, 진실은폐 시도”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체제의 할 일은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 시절로의 회귀가 아니다”면서 “이런 식의 어이없는 훈령 개정을 연구하지 말고 쓸데없이 과도한 의전이나 하지 않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암울한 어둠의 터널에 갇힌 듯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촛불이 횃불이 되어 터널을 밝히고 있다”며 “하루 빨리 터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 한다”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민을 유치원생쯤으로 여기고 뭐든지 국정화 하려는 시대착오적 국가주의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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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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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킹 2017-01-10 18:14:44

    이 인간 왜 아직 끌어내리지 않고있나?
    야당들도 문제다.역풍맞을까 언제나 몸사리는 야당!
    너희들도 매좀 맞아야 한다.정신차려라.문재인,안철수
    겁쟁이,강인함을 볼수가 없다.당도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
    제발 싸워라 두주먹 불끈쥐고 싸워라.정권잡고싶어 몸사리는 문재인,안철수 그들은 저 구석으로 놓고
    싸워라! 국민을 위해서,나라를 위해서 싸워라!신고 | 삭제

    • 모모 2017-01-10 00:38:37

      문재인은 황교안이 대행이 되도록 놔둔 책임을 져야한다. 꼴통.신고 | 삭제

      • 붉은모루 2017-01-07 20:37:12

        군대도 안간 인간이 고딩때 호국단 연대장한거로
        때우나? 뭔 국가를 공산화하냐?
        여기가 북한이냐? 거참 일제시대 그대로
        흉내 내는구나신고 | 삭제

        • 명성교회(김삼환) MSCH.OR.KR 예 2017-01-07 18:58:04

          명성교회(김삼환) MSCH.OR.KR 예수님 믿으세요 M S C H . O R .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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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밀리 2017-01-07 15:33:29

            황교안은 집에가라신고 | 삭제

            • 한국장군 2017-01-07 11:36:21

              박원순이 저런말 할 자격이 있나? 니 일이나 잘하세요.
              꼭 본인 일 못하는애들이 출마한답시고 설치고 남 헐뜻기를 하지. 이휘재랑 다를게 없는 인간. ㅉㅉㅉ신고 | 삭제

              • 길대장군 2017-01-07 03:15:04

                여기가 대한민국인데 자기도 다까키마사오가 되고싶은 모양이네 그딸 밑에서 어깨넘으로 조금 배웠나?신고 | 삭제

                • 김은숙 2017-01-06 17:56:44

                  대통령놀이가 아니지...최순실 놀이나 박근혜놀이 박정희놀이 뭐 이런거겠지.
                  대통령 놀이라는 표현은 틀리거야. 대통령은 저렇게 한다는 전제가 깔린거 같자나 민주공화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완전 기분나쁜 표현이야!!!신고 | 삭제

                  • 김상경 2017-01-06 15:56:51

                    총리가아리라 병아리새키를 키웠네신고 | 삭제

                    • 저놈도 척결대상 2017-01-06 15:04:33

                      오바마, "국민의례 거부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
                      2016-09-07
                      .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애국심’을 삽입
                      정부 "공무원 최우선 가치는 애국심""유신 회귀"
                      국무회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朴대통령 주장 관철
                      2016-01-27
                      .
                      황교안이는 박근혜 아바타!
                      두드러기로 군면제 한 놈이 애국은 개뿔!신고 | 삭제

                      2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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