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2016 고등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로 국회가 파행 일주일 만에 정상화된 가운데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에서는 국감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초반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으로 국정감사를 일주일간 진행하지 못했다”고 국감 파행 사태의 원인을 주장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중요한 국회 권능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무한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국감이 행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장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권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임해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권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의사진행을 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저희도 국감에 복귀하게 돼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그동안 우리도 일하고 싶었다”고 반론을 폈다.

김 의원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정세균 의장으로부터 촉발된 (사태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정 의장에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국감장을 나오지 못했다가 드디어 우리도 민생을 챙기자는 각오로 나온 만큼 의회 민주주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점은 따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논란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며 “민생 국감을 지향하면서 이런 정치 공세 같은 것은 서로 쌍방간에 자제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여당이 의회민주주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 국회에서 의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형식적 요건 틀렸다’고 말씀하셨다”며 “국회 위상이 너무나 떨어져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박근혜 대통령 언급까지 나오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그러자 ‘정세균 의장 문제’를 꺼냈던 권 위원장은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중단시켰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우)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2016 고등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