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당초 불기소 처분한 보수단체 간부 A씨의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몰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이재명 시장은 지난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 ⓒ 성남시청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수단체 간부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북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이란 제목의 인터넷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놈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박원순, 이재명 선거도 도왔다’고 썼다.

또 2015년 4월에는 “박원순, 이재명. 광화문광장 불법으로 내주고 (세월호) 인양해야 한다고 열심히 선동 중이던데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5월, 경기 분당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런 사건도 검찰은 불기소. 선관위는 이자가 고발하자 100만 시장을 해명도 안 듣고 검찰수사의뢰(했다)”며 “세긴 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글에서 이 시장은 “검찰은 무마한다해도 법원은 쉽지 않아요”라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