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오른쪽)·천낙붕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탈북 식당종업원 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변은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과 관련한 의혹 해소를 이유로 이들에 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법원에 청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여성 종업원 12명을 21일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통보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지난 4월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자유 의사로 입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정 출석을 명령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원은 탈북자들 대신 변호사를 출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변이 법원에 접수한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와 관련 이례적으로 소송대리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3명에게 맡겼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4월 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남성 지배원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이 4월 7일 집단탈북했다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4.13 총선 5일 전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정원은 탈북자들을 70여일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 머물게 하면서 북한 가족들이 ‘남쪽의 납치’라고 국제적인 여론전을 펼치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1~2개월간 조사를 받으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간 남한 정착 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국정원은 이들을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일 “13명 북한식당 종업원 등을 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6개월간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착교육도 보호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정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 소속 북한인권 연구자들의 면담 신청도 거절하고 집배원의 법원 관련 서류 전달마저 2차례 거부하는 등 ‘꽁꽁 숨기기’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런 가운데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비공개 인신보호구제 심리에도 탈북자들을 출석시키지 않고 변호사를 대신 내보내기로 한 것이다.

자신이 탈북자이기도 한 한 탈북자지원단체 관계자는 “입국 3개월이 돼가는 시점까지 이들을 비공개 법정에조차 내보내지 않는 것은 기획탈북 의혹을 감추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민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은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해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라며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국정원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 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 4월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은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해외식당서 근무하던 남성 1명과 여성 13명이 귀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뉴시스>

이에 대해 문성근 국민의명령 상임위원장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UN에 ‘납치’라 호소하고 있는데 감추면 어떻게 해?”라며 “한국이 뭐가 되니?”라고 꼬집었다.

SNS에서는 “왜? 무슨 이유로? 초법정주의?”, “국정원이 식당종업원들을 법정에 안 세우나 보네. 오늘 열애기사는 이거 덮을려고?”, “김민희 홍상수 열애 기사를 보고, 오늘 무슨 일 있나 생각해보니 국정원이 탈북했다고 주장하는 식당종업원이 법정에 나오는 날이네”, “국정원이 뭔가 구린 게 있는게 확실한 것 같다. 법원의 결정에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이 간다”, “법원도 무시하는 국정원 참 대단하다”, “언제부터 국정원이 신성불가침 구역이라도 됐답니까? 법조차도 무시할 권한은 누구한테 받으셨답니까?” 등의 의견들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