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나 키아이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집회 보장 등 방한 기간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엔이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조사 결과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억압받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올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망신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되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제 명실상부한 인권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의 인권 증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5일(제네바 현지시각) 유엔 홈페이지에 유엔 인원이사회에서 발표할 보고서의 초안을 공개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보고서는 경찰의 집회금지나 청와대·국회 등 주변 100m 내 집회 금지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사전 신고제로 집회에 관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물대포로 200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특정인을 겨냥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차벽에 대해서도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11월14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차벽에 밧줄을 걸고 당기던 중 경찰의 물대포를 직사로 맞고 쓰러져 있다.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는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아스팔트에 누워있다가 구급차로 호송됐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보고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 불허에 대해 노조 설립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노조 가입 자격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명백히 정치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는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인데, 이를 마치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17일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직접 쟁취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기도 한 우리로서는 무척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논평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으로 국격을 높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원하는 국격을 높이려면 국제규약을 준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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