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안전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명수 복건복지위원회 간사. <사진제공=뉴시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대책 중 하나로 정부‧여당이 ‘조현병(옛 정신분열)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30일 “한 사회가 ‘갈 데까지 갔다’는 결정적 징후”라고 개탄했다.

홍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수자‘들’에게 작금의 위기와 문제를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한 사회가 ‘갈 때까지 갔다’는 결정적 징후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 경찰이 강남역 살인사건을 정신질환 범죄로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조현병 환자 전수조사와 인신보호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안전 대책 당·정·외부전문가 간담회’에서 “조현병 환자 분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번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학계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신장애는 흔한 병인데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일상생활 중인 환자까지 조사하는 것은 다분히 폭력적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논의 흐름과 관련 인권전문가 홍성수 교수는 “강남역 사건 이후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후져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홍 교수는 “조현병 전수조사? 이거야말로 세계의 ‘양심’인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할 문제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처신”이라며 “인권위는 2009년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라는 의미있는 작업을 한 바 있고, 그 이후로도 나름대로 큰 관심과 기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긴급히 성명을 발표한 마당에, 이렇게 문제가 왜곡되고 있는데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논문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2015년)에서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은 조현병 환자들 가운데 심각한 폭력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을 둘러싼 편견은, 희생양을 원하는 군중심리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 일부(전체 환자의 10% 이하)는 상태가 악화했을 때 자신과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환자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시스템, 환자들을 격리하기보다는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의료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도시에 살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은 스트레스성 정신분열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을까”, “그럼 누가 병원가겠나? 그리고 폭력성은 환자 아닌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하시려우?”, “결국 정신과진료 받았던 사람들 진료내역 들춰내겠단 소리네. 공산국가라?”, “앞으로 정신과 다니는 사람은 문둥이 취급받겠네. 지금이 대체 몇 년도냐?”, “기가 찰 노릇이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한번 조현병으로 고통 받는 이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두번 죽이는 일이다, 탁상행정적인 발상만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와 의학적 접근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과거 한센병 환자들을 그랬듯 무인도에 몰아넣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려는 것인가?”, “제2의 삼청교육대가 생겨나겠군”, “그런 짓을 하면 앞으로 정신과를 누가 가려고 하겠냐?”,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건 무슨 사건만 나면 때려잡기식 접근이지.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말자. 사회적 약자를 더 괴롭히는 정권은 빨리 사라지는 게 국민들에게 이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