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피의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당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무혐의 처분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 원세훈(가운데)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검찰관계자들은 2009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에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릴 것을 비롯해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검찰 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증언했다”며 “이는 2015년 2월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넘어 국내정치 현안, 특히 검찰 본인들이 진행하는 수사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이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증언한 검찰 내부 핵심관계자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라도 진행했는지 검찰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5월9일)를 6일 남겨 놓고 불기소 처분(5월3일) 한 것은 항고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국정원의 국내정치 현안 개입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하는 것만으로도 징계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