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새누리당과 친여 무소속, 국민의당이 합해서 가볍게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과 친여 무소속이 160석 이상 얻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데 이들과 야당 20석이 연대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은 간단히 폐지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그렇게 되면 반민생, 반민주화법, 악법들은 다 통과되고 말 것”이라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날치기 법안 통과’와 ‘의회 내 폭력사태’ 방지 등을 위해 개정한 국회법의 별칭으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주도해 18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됐다. 화제를 모았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도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후 부활해 시행됐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지난 1월 28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당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3당이 존재하면 원래의 단순 다수결로 돌아가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원내에 진입해 다당제가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조선일보 1월 28일자 1면 <“20대 국회서 선진화법 개정”…안철수 의원 본지 인터뷰> ⓒ 조선일보PDF

또 조국 교수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3당 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작년까지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연합의 대표였다”며 “과거 제3당을 추진하다가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전격 합당해 스스로 제3당을 포기하고 제2당 대표가 됐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그때는 양당체제를 선택을 했다가 지금은 왜 3당체제를 강조하는지”라며 “자신이 대표인 경우와 자신이 대표가 아닌 경우의 차이인지, 논리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심판을 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야권 유권자들에게 3가지 투표 원칙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미래 투자를 위해 정당 투표는 내가 키워주고 싶은 정당을 찍으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절차 준수의 원칙”으로 투표하라며 “야권단일화 합의를 했다가 깬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배하니까 탈당한 후보 등은 찍지 말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투자를 위해 두 정당 이상의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후보를 찍으라”며 서울 은평갑의 박주민 더민주 후보, 경남 창원의 노회찬 정의당 후보 등을 예로 꼽았다.  

▲ 4.13 총선 서울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다. 서울 은평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우)와 국민의당 김신호 후보(좌)가 9일 오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민주 박주민 후보를 야권단일 후보로 10일 결정했다. <사진출처=박주민 더민주 후보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