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홍보에 ‘야당이 테러방지법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괴벨스 사진과 말을 이용한 것에 대해 3일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테러가 벌어지면 니들이 책임질 거냐?”라는 한문장으로 국회와 야당을 겁박하면서 국민을 선동한 게 누구더라”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2일 홈페이지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거짓 선동,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온갖 거짓선동이 퍼지고 있다”며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은 “영장을 통해서만 수사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법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며 “국민들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이라면 새누리당도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달려있는 사안에 자꾸 거짓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억해달라”며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인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사진과 말을 올렸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십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는 선동가 괴벨스의 말을 이용해 야당의 선전선동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새누리당의 테러빙자법을 반박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는 수십, 수백쪽의 문서와 증거를 마련해 반박했고 야당의원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수백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테러빙자법의 악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렇게 반박하여도 새누리당은 꿈쩍도 않고, 오히려 국정원은 국회의장을 선동하여 법에도 안 맞는 직권상정을 통하여 기어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며 “더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간첩조작, RCS사태 등의 진실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판을 뒤엎은 자들이 새누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총‧대선때 빨간 잠바 입고 돌아다니며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난리 치면서 집권까지 해놓고는 약속 줄줄이 다 파기해 놓고 이리 건재한 당신들”이라며 “이제 테러빙자법을 악법이라 반박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을 괴벨스로 몰다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