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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정대협 수사 착수 파문.. “다음 차례는 ‘위안부’ 할머니냐?”인권운동가 고상만 “일본 아베보다 더 나쁜 박근혜가 되려 하는가”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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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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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4  10:01:04
수정 2016.01.14  1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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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데 이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상대로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CBS <노컷뉴스>는 경찰이 정대협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천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의 정대협 수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시대 일본순사 보다 더 지독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조선인 앞잡이였다고 했다”며 “묻는다. 일본 아베보다 더 나쁜 박근혜가 되려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도 “친일파 독재자의 딸에 의해 이승만-친일파의 반민특위 해체와 같은 짓이 다시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런가하면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그렇다면 이런 불법 집회를 24년 동안 방관해온 역대 서울경찰청장들도 전부 수사하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그런일 없다”며 <노컷>의 보도를 부인했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단체는 수사하고 있지만 정대협에 대한 수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지금 해명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 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청장은 “많은 인원이 모인다고 하면 집회 신고가 안나니 (인원을)조금만 신고하고서 실제로는 많이 모이는 경우 집회자의 준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강신명 경찰청장도 “시위에 대한 경찰의 방침은 준법 시위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과거 저항권이 인정되는 시기는 지났다”고 말한 바 있어, 정대협에 대한 수사를 이미 계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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