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유씨에게 적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사기, 여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총 8500여만원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중국, 독일, 등으로 출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유씨의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565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유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에는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검찰의 보복수사가 두렵다. 진심어린 사과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간첩을 잡으란 말이다. 간첩을 만들지 말고”(han*****), “멀쩡한 사람도 간첩 만드는 이런 정부”(보수****), “공안간첩사건은 무조건 특검으로 해야된다. 그래야 간첩조작사건 막을 수 있다”(NA***), “창조간첩”(리*), “검찰은 관련자 모두 구속수사해라”(@tae*****), “그럼 무고죄로 국정원 간첩조작 처벌할 차례?”(대리**), “국정원 폐쇄가 답이다”(아트**), “간첩은 잡는 게 아니다 만드는 것이다”(순*****), “새로운 북풍조작 준비중이겠네”(아기***) 등의 비판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