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5인 이하 인터넷신문 강제 폐간 조치”라며 강력 반발, 신문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를 앞둔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인 미디어, 1인 출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미디어 환경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가 없는 언론자유 침해 시행령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명령이며 근거 법령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행정부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 및 편집 인력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5인 미만이면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5인 이상이면 저널리즘을 수행해도 된다는 그러한 명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고유의 편집국 구성 권한을 시행령으로 강제화하고, 인터넷신문사 등록을 규제한 위헌적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저질 인터넷신문’이 난립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각종 어뷰징이나 광고를 요구하고 있는 기존 언론에 대한 조치는 없이 인터넷 언론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미디어오늘>에 “유사언론 행위는 기존 언론이 더 많이 하지 않나”면서 “각종 어뷰징이나 광고 요구는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인터넷언론을 문제 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 대다수가 유사언론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인터넷 언론에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권력의 약한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오영식 최고위원도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인터넷신문의 취재 인력수와 저널리즘의 품질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선정보도를 주도하고 기사 어뷰징에 나서는 언론사도 대형언론사 인터넷 팀이나 중대형 규모의 언론사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