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한 존폐 논란이 대학 교수 사회로까지 번졌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은 31일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원장단은 “한국형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시작해 10년 넘게 논의한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며 “사시존치론자들은 로스쿨의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서민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년에 1532만원이지만 등록금 총액의 약 40%는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등록금은 1년에 894만원으로 의학전문대학원(1230만원)의 7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스쿨의 장학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 학생 315명이 로스쿨 졸업 이후 변호사가 됐다”며 “이는 수년 동안 혼자 준비해야 하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 31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원장단은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 제도와 병행된다면 사법시험의 폐해는 재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전공을 불문하고 학생들은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려 대학 학부 교육은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며, 사법시험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시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존치를 주장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법학교수회는 “특혜채용 의혹 등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사법시험이 다시 신뢰받고 재조명되고 있다”며 “로스쿨과 사법시험, 이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이야말로 이제 법조계의 신(新)기득권이 됐다”며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교수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고시생 모임은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7년 전의 일이며, 7년 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로스쿨의 치명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과거의 합의는 이제 변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로스쿨의 기득권 수호에 서민들이 희생될 수는 없다”며 “로스쿨에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혜택 더 확대하기 바랍니다”(meen****), “사교육 없이 못 올라가니 어차피 없애는 게 낫죠”(figh****), “사법시험 폐지 적극 찬성”(movi****), “10년 동안 고졸 출신이 5명.. 이게 정말 개천에서 용 나는거 맞나?”(firs****), “그냥 두는 게 낫지 왜 없애는 게 낫다는거야? 선택권 박탈 말아야”(gkdi****), “로스쿨은 돈스쿨. 사시는 돈 없어도 공부는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음”(megs****), “로스쿨 설립, 사시 폐지가 국민과의 합의라고?”(cube****)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