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2009년 제정되면서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고시생 모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에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육박하는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이들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렸지만 1년이 넘도록 표결은커녕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수험생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라며 “법조인 배출 숫자를 늘려 법조인 간 경쟁을 강화하는 등 완화된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사법시험을 없애겠다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로스쿨 도입과 관련, 최근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로 제도가 변질됐다는 비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고시생 모임은 다음 아고라 청원글을 통해서도 “사시존치 운동이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로스쿨이 장학금을 많이 주고 취약계층을 배려한다 해도 제도 내에서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우회로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 사법시험 존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