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3일 새누리당은 ‘광복절특사’에 경제회복의 계기라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며 날을 세웠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 대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 14명이 포함됐고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도 포함됐다”며 “법 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특사가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반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3월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 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까지 포함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며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면은 사회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거듭 질타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158명,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총 6572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