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했다.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황 후보자의 특별사면 자문과 관련해 “황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황 후보자는 2014년 1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할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신년특별사면과 관련한 자문을 하면서 자문 내용과 수임료 액수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야당 청문회특위위원들은 당시 황 후보자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의뢰인을 사면명단에 올린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의뢰인에게 사면 절차에 관해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은 “인맥을 동원해 의뢰인을 사면 대상에 올리도록 알선 또는 청탁을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알선수재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황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장 접수증 사진.

이 변호사는 “중대범죄 혐의가 포착되었음에도 총리후보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 이재화 변호사 트위터 화면 캡쳐.

국회는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 동안 진행했으나 ‘전관예우 19금 사건 수임’,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황 후보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총리 부적합’ 의견을 내고,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았다.

한편, 민변이 황 후보자 고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런 게 진짜 법이지”, “민변 응원한다” 등 지지하는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 이재화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황교한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실을 전하자, 네티즌들이 응원을보내고 있다. 트위터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