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외교원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교수 10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외교부 장관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 강의를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외교원 A교수는 총 73건의 외부 강의를 통해 82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2012년에는 동아시아 연구원으로부터 토론회 참석 대가로 77만원을 수령했다.

B교수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학 2곳과 몰래 근로계약을 맺고 강의 대가로 1542만원을 받았다. 이 교수는 동시 2곳에서 강의를 할 경우 허가를 받는 것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외부활동을 벌였다.

국가공무원법상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들은 외부 강의나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인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직원들이 한 외부 강의 645건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전 신고를 거친 경우는 104건(16%)에 불과했다. 강의를 한 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267건(41%)에 달했다.

내부 강령을 위반한 외교부 직원 9명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외부 강연, 연구 용역 등 총 260건에 걸쳐 2억4142만원을 수령했다.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 교육과정 등에서 평가나 자문을 할 때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같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소속 직원과 교수들이 겸직 허가 또는 사전 신고 없이 외부 강의 등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행동강령 위반자들에게 징계 절차 등 제재 조치에 나설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지적에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내부 규정에 따라 외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며 항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283개의 사안 중 265건은 국립외교원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그보다 상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