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언론 자유도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3일 공개한 ‘한국의 언론 자유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회원국 중 30위에 그쳤다. 30위권은 ‘부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 OECD조사에서 한국보다 언론 자유도가 떨어지는 국가는 헝가리, 그리스, 멕시코, 터키 등 네 곳 뿐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도 한국의 언론자유도를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60위로 평가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앞서 2006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언론자유도를 31위로 평가했다. 그러다 2009년 순위는 69위로 떨어졌다가 이듬해 2010년 42위, 2012년 5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의 언론자유도 순위는 57위로 26.55점을 받았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눈에 띌 만한 문제가 있는 나라’로 평가했다.

▲ 세계인권감시단체인‘프리덤하우스’가 2014년 발표한 전 세계 언론자유도. 한국은 ‘부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분류됐다. (이미지 출처=프리덤하우스)

국내 언론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언론자유도도 부정적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집계한 ‘언론 활동 수행의 자유도 추이’는 2007년 3.35점, 2009년 3.07점, 2013년 2.88점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는 ‘보통’을 뜻하는 3점 보다 아래 있다는 것으로 언론인 스스로도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인지한 것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집계한 ‘언론 활동 수행의 자유도 추이’(이미지 출처=국회 입법조사처)

이어 “언론사 및 언론인들이 ‘정부 및 정치권력’과 같은 정치적인 요인, ‘광고주 및 자본’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 ‘사주·사장·편집국’과 같은 조직적인 요인, ‘독자 시청자 네티즌’ 및 ‘이익단체·시민단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 개선과 언론계 내부의 신뢰성 회복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