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이 나면 바로 인양업체 선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 기술 검토 결과 보고서, 실종자 가족 의견, 국회 결의문, 각종 여론내용 등을 종합해 세월호 인양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중대본에 제출했다. 인양 결정이 내려지면 해수부는 선체 인양 전담팀을 구성해 업체 계약방법과 기술제안요청서를 마련한다.

이후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세부적 평가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한다. 인양업체가 결정되면 3개월간의 인양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선 작업이 가능한 자재와 장비 수급, 해상장비 고정용 블록제작 등의 작업은 10월 초 내로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행령안 폐기 요청 거부..재추진 어려워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시행령 전면 폐지에 대해 유 장관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특별법 시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고, 특조위 조직 및 정원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기조실장엔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처의 고위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며 “유가족이 원한다면 해수부 공무원은 특조위에 파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4.16 가족협의회 등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세월호 1주기 추모 탄압과 유가족 및 시민들의 피해 상황을 발표했다.©go발뉴스(강주희)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도 “해수부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킨다”며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고, 특조위 안을 바탕으로 제대로된 시행령안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한바 있다.

유가족, 최소한 폐기에 가까운 수정안 내놓아야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 장관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는 “입안 취지와 달리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고쳐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해수부가) 수정하는 안을 내놓는다면 이는 최소한 시행령안 폐기에 준하는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주문했다.

유 위원장은 “특별법 취지의 위배되는 시행령안을 일부만 수정한다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조삼모사 취급하는 꼴”이라며 “정부는 최소한 폐기안에 가까운, 대폭적인 수정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