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만 있을 뿐 감사권한이 없음을 수차례 알려 왔지만 교육부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자문한 결과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일반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부가 법령해석을 잘못해 5년 동안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교육부에 외국교육기관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감사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 등 감사를 할 권한이 없으며 다만 지도‧감독을 위해 운영상황(학생정원, 교원 등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을 따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에 아무런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회계보고를 받거나 예산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외국교육기관에 재정을 지원한 정부기관에만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법무공단은 교육부의 법률자문 해석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경제자유구역특별’ 제9조 제1항,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의미로써 일반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 역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9조 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시행’제14조제2호가 관할청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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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외국교육기관과 설립목적이 비슷한 외국인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관할 교육청에게 교육과정이나 장학지도, 교원임용 등을 제외한 입학비리, 회계비리 등의 감사를 받아온 것에 비하면 그동안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 한번 없었던 만큼 올해는 교육부에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의거하여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설립된 국내의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가 있고 대학으로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