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 "민사상 징벌적 개념의 손해배상 증액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26일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선고 직후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결단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변회는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와 이혼이 전제돼야 하는 간통죄 고소의 특성상 오히려 추후 재결합 여지를 없앤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헌재의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불륜을 용인하거나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법원이 징벌적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는 판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 부분을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94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