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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 여야는 “사법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가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이 난 데 대해 새누리당은 “절반의 단죄”라고 불만을 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 등에 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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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BS |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일어나는 무차별적 종북 공안 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런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번 판결은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이유가 되었던 RO의 실체, 내란음모 등이 무죄로 판단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당했는가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당해산 판결이기에 대법 최종 판결 후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는데 무리하게 판결을 내린 헌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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