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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타 정유사 제품 혼합판매 사실표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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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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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0  10:43:21
수정 2014.11.20  1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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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타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유가 인하 유도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는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에 따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도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구분 저장 없이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혼합판매가 시행되는 주유소들은 정유 4사뿐 아니라 수입사 제품들도 신규 공급이 가능해져 석유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켜 유가가 인하될 것이라 기대했다.

   
▲ ⓒ KBS

하지만 정작 현행법령에서는 혼합판매 사실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유소에서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석유제품이 혼합된 것인지를 모르고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좌현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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