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법원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히 임 검사가 상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구형’을 강행한 것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했다고 본 1심에 비해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구형’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에 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 백지구형은 검사가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검사로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 4조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302조에서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에게 백지구형을 지시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법한 상급자의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청법 7조 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바로 뒤 2조에서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적법하고 정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임 검사가 무죄구형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법원에 머무르다 퇴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런 사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임 검사는 내부 논의에서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에서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임 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그러자 임 검사는 이를 거부하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은 과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