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정부의 피해학생 구제 대책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세계지리 등급무효 확인소송을 대리한 임윤태 변호사는 국가의 과실로 인해 수험생 4800여명이 잘못된 등급을 받았고, 1만 8884명이 잘못된 백분위를 받은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오답처리된 전원은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수능 출제 오류가 공인된 초유의 사건이라 법률 검토 중이지만 적어도 1인당 2~300만원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키로 했다.

임 변호사는 “가령 출제 오류로 인해 재수하는 것이 입증되면 1년간 들어간 학원비를 청구할 방침”이라며 “교육부의 구제 방침에 따라 학교를 옮기는 학생도 편입이 아닌 (1학년) 재입학일 경우 기존에 낸 등록금 등을 배상토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현재 소송 뜻을 밝힌 학생들을 포함해 소송단을 모집한 뒤 곧바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출제 오류 피해에 국가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수백억원대 위자료와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 관계자들은 <경향>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구제를 받으면 물적 손해배상 금액이 깎이거나 이에 따른 위자료가 줄어들며, 원고 수가 많아지면 피고인 국가의 사정을 감안해 원고 1인당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세계지리 출제오류와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업을 통해 올해 11월 중순까지 피해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