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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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피해자 변론맡았던 이유로 변호사가 구속 유신독재정권 떠올라"
시민사회단체·피해자단체 "검찰의 민변수사 규탄…우리가 인권변호사 지키겠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1808
▲ © 이계덕
[신문고] 이계덕 기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긴급조치 9호 피해자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멈추어라"고 주장했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소속 이철 전 국회의원은 "검찰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민변 변호사를 수사하는 것은 새로운 유신의 징조"라고 비판했다.
한국전쟁유족회 박용현 위원장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 법적절차없이 무참히 살해된 이들의 유족들이 모인것이 한국전쟁유족회"라며 "노무현 정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여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없이 수천여명이 살해된 사실에 대한 진상이 규명됐고, 민변을 통해 집단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고, 일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수사는 유족을 두번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달 전 의원은 "박정희 정권은 간첩조작을 통해 정권을 유지했다"며 "박근혜 정권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인권변호사에 대한 표적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독재를 할 것이면 솔직히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고 전했다.
최순영 전 의원은 " 70년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탄업이 과거사위에서 다 밝혀졌다. 그 당시 그 어려운시절에 변론을 해줄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교계등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 시절에도 인권변호사들 몇분이 변론에 앞장서줬다"며 "당시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것을 과거사위를 바로잡을수 있었던 것도 인권변호사들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우리는 사법살인을 저지르던 1970년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동아투위는 1974년 10월 언론인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걸 반성하고 자유언론선언을 통해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기자와 프로듀서등이 들고 일어난뒤 113명을 강제해직됐던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났다. 우리가 40년동안 때로는 감옥에도 가면서 싸울수 있었던 것은 인권변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분들이야말로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섰던 분들이지 개인의 이익이나 사익을 위해 일한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검찰이 유신독재처럼 그분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반역사적인 것"이라며 "검찰의 비이성적인 수사에 대해 국민이 맞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가 서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독재자가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의 안보를 위해 보안ㅅ하와 중정과 경찰을 앞세워 우리를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고문을 가해 사건을 조작한 후 이곳 검찰을 통해 기소한 곳"이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황당함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피해자들과 유족들이 422일간의 긴 투쟁끝에 문을 열었고, 위원회의 활동은 단순히 우리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 아니라 오랜시간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의 길을 비로소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과거청산은 중도에 멈춰섰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요구는 내팽개쳐졌다"며 "국가는 마땅히 밝혀진 진실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그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정부는 철저히 외면했고, 결국 우리는 또 다시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던 변호사들과 함께 길고긴 소송에 나설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 피해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법적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빼앗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오늘 우리가 생각조차 떠올리기 싫은 중앙지검 앞에 서있는 이유는 억울한 옥살이와 끝모를 탄압을 받던 국가폭력 피해자들 곁에 항상 인권변호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인권변호사들 곁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온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거 박정희 유신정권시절 법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변호하다가 오히려 변호사가 구속되는 황당한 일이 떠올려진다"며 "피해자의 마지막 방어권까지 박탈해가며 그 생명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 바로 유신독재정권이었다"꼬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반역사적 책동은 결국 우리 사회를 화해화 통합의 길이 아닌 비상식과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 독재정권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도"라며 "지금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운운하며 치졸하게 피해자들의 권리를 빼앗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과거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복무했던 시절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피해자 변론맡았던 이유로 변호사가 구속 유신독재정권 떠올라"
시민사회단체·피해자단체 "검찰의 민변수사 규탄…우리가 인권변호사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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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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