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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강제추행죄로 유죄인정시 신상공개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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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30 00:17:21 조회: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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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강제추행죄로 유죄인정시 신상공개 합헌"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강제추행죄로 유죄 인정시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최모씨 등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1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전문에서 "법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성범죄 재발을 억제하는 등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면서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미미하지만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성폭력범죄만을 등록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최씨 등은 "해당 근거 규정이 사생활의 비밀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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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0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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