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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발언 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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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24 16:04:13 조회: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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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발언 물의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 보상과 배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이며 “이 기본적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을 강제집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이니 재판절차를 특별히 간소화하게 하자, 그리고 청해진 해운이나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만들어 달라,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지원이 많아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는 교통사고? 본색 드러내는 새누리당’이라는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수백 명이 수장되는 참극을 희생자의 가족들과 국민 모두가 보았다"며 "부실했던 국정조사에서조차 정부의 구조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모두 인정했음에도,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현재 공식적으로 대학입학 특례, 의사자 지정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때보다 많이 줘야 한다’고 요구한 바는 더더욱 없다”며 “가족들이 제출하고 350만 명이 함께 입법 청원한 4·16특별법 청원안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고 전했다.
또 "새누리당의 정책위의장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유가족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려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가족들을 고립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회의는 마지막으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스스로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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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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