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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감염인 입원거부는 차별, 인권위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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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16 13:11:24 조회: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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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인 입원거부는 차별, 인권위 진정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에이즈 감염인의 요양병원 입원거부는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단체는 "201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 12월에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을 해지하였으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시.도(지자체)로 문의를 하라고 하고, 시.도(지자체)는 중앙정부가 대책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 문의를 하라고 한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질병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 추가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기본적 권리 보호의 의무가 있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는 요양병원을 찾는 몫을 환자와 가족에게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지 23개 공공(시도립, 시군구립)요양병원과 5개의 민간요양병원에 문의했지만 28개 요양병원 모두에서 공통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로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거부했다"며 ". 입원거부사유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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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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