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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반발 조합원 징계중단촉구 인권위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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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15 14:12:02 조회: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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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반발 조합원 징계중단촉구 인권위 진정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6일 조퇴투쟁 및 시국선언으로 형사고발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16일 오전 10시30분 교육부의 교사 징계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게시판 등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물은 현장교사 284명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3일에는 서울역에서 조퇴투쟁을 벌인 전교조 지도부 등 36명과 제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조퇴투쟁도 쟁의행위가 아니고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징계와 형사조치는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국제노동기구와 국내외 인권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정부의 인권유린 행위를 국가인권위가 중단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고용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은 인권위가 2010년 9월 30일 결정을 통해 삭제를 권고한 것"이라며 "당시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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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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