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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게임 많이하면 軍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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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12 13:09:10 조회: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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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게임 많이하면 軍 면제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게임을 많이하면 軍 면제가 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게임을 많이하면 군 면제가 될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문제가 되는 조항은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 3조 5항이다이 항목에 따르면 알코올과 마약, 게임중독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일 경우 '소집해제' 즉 군 복무가 면제된다.
게임중독이라고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소집해제가 이루어 지지는 않지만 신청자가 직접 게임중독 증상 때문에 정상적인 복무가 힘들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 신체검사를 신청하고, 신체검사를 통해 게임중독이 확인되면 지정된 병원에서 2주에 걸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된다.
또 전담의사를 포함해 최소 3개 병원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신청자의 증상에 대한 소견을 수집하며, 그 후에도 차도가 업을 경우 복무부적합자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뒤 이 심사위원회에서 게임중독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경우 소집해제가 가능하다.수사결과 게임중독이 아님에도 법안을 악용했다고 판단될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한편, 게임 중독 증상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달리 아직 학계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외 모두 병리학적 인과관계 밝힌 연구나 자료가 없으며, 현재까지 게임중독으로 복무부적합자로 분류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0447 |
2014-07-12 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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