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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의원 "세월호 유가족 비하 구속이 겨우 3건에 불과, 구속 수사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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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24 12:28:35 조회: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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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세월호 유가족 비하 구속이 겨우 3건에 불과, 구속 수사 확대해야"
경찰, '축 세월호 침몰(?)' 유인물 뿌린 남성 등 116명 검거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경찰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비하 등 116명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능 및 강력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모방송사 인터뷰 중 “정부관계자가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았다.”라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한 26세 여성이 구속됐으며 ▷ 같은달 21일에는 유가족들에게 '납품을 하려면 계약금과 기부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15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도 구속됐다. ▷ 또 25일 팽목항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3회에 걸쳐 구호물품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해 버스정류장 게시판에 '축 세월호 침몰' 등의 유인물을 게시한 40대 남성은 검거했지만 처벌의사를 확인중이다.
또 이외에도 ▷은평구 물빛공원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을 적은 추모리본을 무단으로 떼낸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고 ▷5월 6일 안산 장례식장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세월호 유족을 폭행한 30대 남성을 불구속 했다.
김현 의원실이 세월호 참사 관련 사이버범죄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대가 39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20대 32명, 30대 1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상에서 자행한 희생자들에 대한 비하 및 욕설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이 77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해경관계자 등 비방 12건, 희생자 성적모욕 10건, 생존자 사칭·허위사실 유포 5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게시물 중에는‘좀 더 죽어라, 죽어주는게 효도다’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비하와 욕설이 이어졌으며, 희생자에 대한 성적모욕의 경우 5세 구조여아에 대해서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글을 올린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테러임에도 구속자는 단 3명에 불과하며, 경찰은 이에 대해 사이버범죄의 경우 구속수사가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건의 중대함을 생각했을 때 엄중한 구속수사를 통해 제2, 제3의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조차 저버린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비하와 욕설이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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