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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홍가혜 생모 "딸 대신 날 처벌해달라" 보석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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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13 00:13:06 조회: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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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가혜 생모 "딸 대신 날 처벌해달라" 보석청구
해경은 국민과 유족에게 사과해야할 가해자일뿐, 피해자 될수없어
[고발뉴스 sns특파원] 이계덕 기자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MBN 방송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잠수사의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 "물속에 생존자가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홍가혜씨에 대한 보석청구가 법원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신문고뉴스>는 홍가혜시의 보석청구서를 12일 단독입수했다.
홍 씨의 보석청구서를 작성한 이는 홍씨의 정 아무개씨는 "어린 나이에 결손가정에서 자라면서 마음어린 가혜가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한 부모가 죄인, 저를 처벌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딸은 이 사건 발생 하루 전 제주도에 계신 외할머니를 만나고 오던 딸은 여객선 침몰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에 봉사하기 위해 진도로 달려갔다"며 "딸은 '그 날 팽목항 현장에 도착해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동안 티비에서 방송되던 내용과 현장의 상황이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흥분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홍가혜가 순간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해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잘못은 댓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지금 외할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이 겪는 현실은 너무 당황스럽고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불쌍한 제 딸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전했다.
정 씨는 홍가혜가 석방되어야 할 사유도 보석청구서에 담았다. 정 씨는 홍씨가 석방되어야 할 이유 첫째로 "사정변경으로 인해 구속의 상당성이 약화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당시에는 아무도 구조현장의 진실을 알지 못했고, 사실여부를 떠나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 등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구속했었으나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면서 당국의 초기 대응과정에서 해양경찰의 소극적 구조 등이 인정되고 있다"며 "이미 해경은 국민과 유족에게 사과해야할 가해자일 뿐, 명예훼손의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석방해야 한다"며 "니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피고인의 말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인신구속을 유지할 만한 사유에 해당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정 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해양경찰은 ‘공인’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네티즌 등을 처벌하는 주된 이유는 유족을 조롱하는 악랄한 표현이 주요한 대상인데 세월호 관련한 여러 표현이나 막말에 대한 사법처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악플의 피해자가 유족인지 여부인데 홍가혜의 발언을 살펴보면 발언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희생자를 살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욕구가 있었고, 구조에 소극적인 해양경찰의 각성을 촉구하였을 뿐, 결코 유족에게 피해를 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가혜가 전문적인 잠수사는 아니지만, 골든타임을 맞은 구조 현장에서 '잠수경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함께 하라'는 황대영 잠수협회장의 권유에 따라 함께 했다"며 "당시 현장에서는 지금도 에어포켓에 학생들의 생존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유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팽목항에 넘쳐 흐를 때, 피고인이 격정적으로 ‘물 밑에 살아있는 생존자를 본 사람이 있다’는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또 "순간적으로 생존여부를 과장되게 표현한 점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홍가혜는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믿고 발언했을 뿐,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진심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오로지 신속한 구조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구금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며, 우리 법원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강조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거짓을 말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도주한 적이 없었다"며 "홍가혜는 전남경찰청까지 택시로 자진출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형법 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만, 피해자인 MBN 방송국이 고소하거나 기소한 적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원칙’에 해당하며, 이 사건은 사안의 공연성 등으로 인해 전혀 인멸할 증거가 없고, 주거가 확실하다"며 "피고인은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네티즌들에 의해 악마적인 이미지로 편집됐고, 피고인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방송출연하여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폭로들이 있었지만 홍가혜는 당시 MBC와의 방송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단지 '사랑하는 친구들이 일본에 있어서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변호했다.
또 "프로야구 선수 또는 유명가수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근거없는 내용들"이라며 "홍가혜는 함께 자원봉사를 갔던 언니와 함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건질 각오가 있었고, 세간의 소문보다는, 피고인의 눈빛을 마주하셔서 부디 진실을 발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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