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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엄격하게 해석해야 대법원 무죄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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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10 08:49:45 조회: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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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엄격하게 해석해야 대법원 무죄확정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서울소재 A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모(27)씨가 2007년 9월 노동자해방 당건설 투쟁단(당건투)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당건투의 대중행동 강령 등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보안법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돼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데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씨는 당건투에 가입하지 않았고, 참관인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참관인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에 발언한 것"이라며 "이씨가 토론회에 참석해 '대중행동 강령'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또 이적물 취득·보관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소지한 책과 문건이 이적표현물이지만 이적 활동에 동조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236 |
2014-06-10 0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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