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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먹튀방지법 재추진 야당에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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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09 03:55:47 조회: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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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먹튀방지법 재추진 야당에 협조요청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새누리당이 '먹튀방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8일 “후보자 사퇴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며 야당에 신속한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가 사퇴하면 소속 정당에 지급한 선거 국고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법이다.통진당은 지난달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4 지방선거 보조금 28억여원과 여성 후보 추천보조금 4억8000여만원 등 3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사퇴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1일엔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가 연이어 사퇴하자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이틀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지만,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더라도 이미 받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윤 원내대변인은 “2012년 대선 당시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주장한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의 연계 주장은 이번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해소됐다”며 먹튀방지법 통과를 거듭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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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0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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