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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사건 합의 부탁 금액 남았더라도 반환 안해도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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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06 15:27:54 조회: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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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사건 합의 부탁 금액 남았더라도 반환 안해도돼"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형사사건 합의를 부탁하고 그 목적이 달성됐다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 일부가 남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처조카 허모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원 중 49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오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씨의 노력으로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이 이뤄졌고, 결국 해당 형사사건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허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합의를 부탁한 목적이 다 이뤄진 이상 오씨에게 남은 금액을 정산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허씨가 2억원으로 합의를 부탁할 당시 합의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정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오씨가 남은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처조카인 허씨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버지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맡겨둔 2억원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498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과 항소심은 합의금 또는 공탁금 및 경비로 사용하라고 위탁받은 자금을 합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잔금의 처분을 합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만큼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071 |
2014-06-06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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