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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김용판 항소심에서도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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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05 11:07:51 조회: 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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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김용판 항소심에서도 무죄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 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면서도 "선거 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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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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