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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적절한 의료처우 해야" 권고 법무부 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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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03 12:18:27 조회: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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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적절한 의료처우 해야" 권고 법무부 불수용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법무부와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B형간염수용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게 해 간암말기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할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8월 10일 건강검진 결과, 정기적 B형 간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피진정인인 교도소측은 같은해 12월 13일 A 씨가 구토와 복통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간암진단을 받기 전까지 간질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A 씨는 이듬해 3월 16일 간암으로 숨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씨의 건강진단부에 ‘간경화, B형 간염’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점, 지난 2009년 9월 17일 ‘정기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 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피진정인의 소견이 있었던 점, 2012년 2차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HBV DNA(바이러스 증식 평가)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B형 간염 등 만성질환 수용자들의 경우 적절한 의료처우를 실시하고 있고, 진정인의 경우 약 2년간 낭종, 요도염 등에 대해 700여 회에 걸쳐 진료를 실시해 진료요구를 무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도소측은 “진정인이 간기능에 대해 특이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877) |
2014-06-03 1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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