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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법 위반 가능성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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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20 15:48:41 조회: 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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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 위반 가능성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ㅍ한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A씨는 계획관리지역 토지에 신고 없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위탁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관할 읍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닭을 모두 처분했다.
그러나 읍사무소는 비닐하우스 외부에 사료보관 시설과 비닐하우스 차광막이 남아 있어 다시 양계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2천8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관련 규정(「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9호)에 따라 신고 없이 비닐하우스는 설치할 수 있고, 닭을 처분한 상황에서 앞으로 양계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측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의 권한을 시장과 읍·면장에게 동시에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 기관별 위임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제도를 개정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제도개선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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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0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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