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검색해 보니,
해임은 공무원 신분만을 박탈할 뿐 공무원 연금은 고스란히 받는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파면의 경우 공무원 신분 박탈에 공무원연금은 절반이 깍이고 5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 신분이 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파면 또한 지금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를 볼 때 너무나 약한 처벌이다.
해임 파면 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더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