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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임은정 사건 뺏은 지 3일만에 혐의없음?…불가능”

“‘모해위증’ 김씨 기소되면 엄희준 공소시효도 정지…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 모해위증죄 공소시효7년 2021-03-07 09:31:53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3-07 07:10:04

      대검찰청은 "부하 몫까지 떼먹었다"는 황교안을 즉-각 수사하라 !!
      amn.kr/34639

      황교안 “박정희 정신 배워야”
      tadream.tistory.com/29154

      美 프레이저 報告書 “공포심 조장과 폭압으로 통치했던 박정희”
      breaknews.com/520260

      박정희 정신이 가득한 황교안, 국회 점령한 `태극기 부대`에 “고생 많았다”
      newsum.zum.com/articles/56931870

      “위대한 愛國시민들이여 ~”... 교통事故로 즉사할 놈 !!
      news.zum.com/articles/56986915신고 | 삭제

      • 궁정동 양주집 친절한 금자씨 2021-03-07 06:26:14

        김재규를 재심하라 !!
        1969년 金大中 “하느님~, 박정희 벌 주라”… 김재규 中情部長이 실행
        breaknews.com/659839

        김재규 전-격 실행 !!
        t.co/ZA6BPJF

        비밀安家에 다녀간 성접대(性接大) 女子만 2百명(유명 女배우도 포함)
        bit.ly/wK7baS

        박선호(中情 의전과장) 고충 토로 “사흘에 한 번 꼴로
        박정희에게 女子 조달, 일요일을 포함해 하루도 쉴 수가 없었다”
        t.co/zi9onBW8

        궁정동에서 非命橫死한 색골은 누구인가요 ?
        image.librewiki.net/6/6a/7대대선.jpg신고 | 삭제

        • 맥락보기 2021-03-06 11:54:05

          오늘의 무혐의로 진행했던 검사들이 저지른 "고의적 공소시효 완성" 범죄와 권한 남용을 통해 고의적인 "증언조작 범죄를 은폐"시킨 범죄는 이제 발생했으므로 공수처가 수사해서 사법 정의를 세우기 바랍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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