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양승태 비서실 출신, 사법농단 연루자

기사 조금 퍼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모르네요.
고발뉴스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자기들 입맛에맞으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안 맞으면 적폐청산을 외치며 가만두지 않겠다(?)
앞의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역시 김정은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건가?신고 | 삭제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신고 | 삭제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재판은 명백한 증거재판주의가 되어야하건만
어느순간부터
진술의 일관성 운운하며
정황상 그리하였을 것이라는
지극히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저울추의 무게중심을 흔들어버리니 원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각본을 짜서 반복연습하여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일반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의 궤를 한참 벗어나버린
최근의 이해불가한 몇건의 판결들이 쫌 그렇다신고 | 삭제

이렇게 판결날줄 알았다. 양승태비서였는데 아예 관계가 없을까...재판장 회피신청제도가 있어야 하는데...몇명이서 짜고 성창호 만난다음 다같이 거짓진술하면 성창호도 온갖 죄목으로 엮을수 있을거다.. 증거도 없이 오락가락 진술로 거지같이 수사하고 판결하는구나..잘못된 판결은 어떻게 책임질것인가?신고 | 삭제

정치판사에게 판결 받은 김경수가 멍청한 것임,,,국민이 선택한 정부도 너무 안일 하구먼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