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자유한국당, 시위물품 몰래 갖고 들어와…품격있는 자세 아냐”

홍종학의 죄질이 나쁜 이유

현행 '세법체계에 빈틈'이 있으니까 고치자고 주장해놓고 그 빈틈을 바로 자신이 이용해먹었으니까 홍종학은 죄질이 더 나쁨. ('세법체계의 빈틈'이란 용어도 그때 홍종학이 사용했던 표현)

이건 지식인의 범죄 행위를 무겁게 다뤄야 경우에 해당함. 지식인이니까 모든 경우에 무조건 가혹하게 다뤄야 하는 게 아님. 바로 자신의 입으로 잘못된 제도니까 바꾸자고 해놓고 바로 그 잘못된 제도상의 빈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먹은 경우니까 무겁게 다뤄야 하는 것임.신고 | 삭제

홍종학의 죄질이 나쁜 이유

홍종학은 증여세법이 상속세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 세법체계의 빈틈을 잘 알고 있었음. 분할증여, 격세증여가 바로 그 방법. 그래서 홍종학 자신이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음.

분할증여, 격세증여가 상속세법을 사문화시키고 세법체계의 빈틈을 만들고 부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면서 그 행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더 나쁨.신고 | 삭제

(계속) 추가 증여세 3천만원이 아까워서 모녀간 차용증으로 때웠는데 그걸 두고 '절세대책이 아니고 제대로 세금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뇨?

그건 세금을 안 내기 위한 꼼수지책으로 보이는데요.

세무전문가들은 홍종학 건에서 이부분은 명백한 탈세행위로 본답니다.신고 | 삭제

"후보의 딸이 납세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 계약관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공격이 많은데 절세대책이 아니고 제대로 세금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본다"

우원식 의원님,
국세청 절세법 안내책자에 보면 증여세 낼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액만큼 현금을 추가증여하면 깨끗하게 해결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현금 추가증여에 대한 추가 증여세도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홍종학 일가는 그걸 굳이 마다하고 모녀간 차용증으로 때웠습니다. 증여세 2억2천에 대한 추가 증여세 3천만원이 아까웠던 거지요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