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이 마련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지정 취소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1차 평가에서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표는 전체 28개 중 6개이며 배점은 21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3점), △전․편입과정의 공정성(3점), △기초교과 편성 비율(5점), △선행학습 방지 노력(4점),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3점), △감사 등 지적사례(3점) 등이다.

이들 지표에서 최하점을 받아도 학교는 합격 가능하다. 21점 모두 0점을 받아도 자사고 평가의 통과점수(70점)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출처: YTN 영상 캡처

서울시교육청(당시 교육감 문용린)은 지난 6월 자율형사립고 평가에서 14개 학교 모두에 합격점수를 매겼다.

그러나 서울의 자사고들은 지정 첫 해, 대규모 입학비리를 저지른 바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징계받기도 했다.

정진후 의원은 “어떤 학교들은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문용린 교육감 재임 당시 이루어진 1차 평가에서는 대체로 통과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감사에서 47건의 공금횡령 등을 저지른 자사고와 2012~2013년 감사에서 회계 부정 등으로 17건의 경고·주의 등을 받고 1600만원을 회수당한 다른 자사고 등 2곳도 평가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평가 지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입학비리, 국영수 중심 교육과정 운영, 횡령같은 회계비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곤란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재평가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