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고법원이 인터넷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이번 판결로 유럽인은 인터넷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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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의 이번 판결은 구글에 대한 것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과 야후 등 다른 검색엔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FT는 검색엔진 업체들은 부적절하거나 시효가 지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으면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대한 링크도 삭제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스페인의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1998년 채무 문제로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구글의 검색결과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6676)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