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 KT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KT에 의견진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미래부 핵심 관계자가 12일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의견진술서를 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KT는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무궁화 2호와 3호를 각각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에 넘기고도 이를 미래부에 알리지 않았다.

우주개발진흥법상의 과태료는 신고 위반 위성 개수에 기간 내 미신고 금액을 더한 750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 ⓒ'MBC'

앞서 미래부는 11일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 이석채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라 위성 매각 시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또 지난 5일에 KT를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회는 KT가 무궁화위성 발사 당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게 전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미래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KT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상 내부적으로 위성 매각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것 같다”며 “조만간 청문회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미래부가 해당 주파수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연합>은 전했다.

KT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을 대표한다는 무궁화 그 무궁화 위성을...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처구니없네. 과태료가 750만원? 7억5천도 아니고?”(앞만****), “아무리 KT거라지만 나라의 중요기술을 불법으로 팔아먹었는데 겨우 750만원?”(핵**), “겨우 과태료가 750만원? 팔아먹을만하네... 저 정도면 남는 장사 아녀? 750억도 아니도... 과태료를 판 가격보다 더 뚜드려야 저런 일이 없을 거 아냐? KT 남는 장사 했으면 성공했네”(Pos******), “4800억 들여 개발한 국가 전략 자원을 45억에 판 것도 놀라운데 처벌이 과태료 750만원이라는데 더 놀랍다. 국가기밀도 막 팔아 돈 받고 처벌은 푼돈내면 끝이네?”(발**), “관제소 매각도 꼭!! 같이 벌주길!”(토**)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