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제공되는 지귀연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관련해 유시민 작가는 “우리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그는 21일자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에 베푼 특혜)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문제”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아도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귀연 판사를 막을 수 없다”며, 그래서 시민들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고 짚었다.

이어 “‘설마! 라고 하지는 말자”며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로 계산하리라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즉시 포기하리라고, 그래서 형량이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풀려나리라고, 그 누가 상상했는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건 아니”라면서 “지금처럼 매주 한 번 공판을 해서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6월4일까지 1심 재판을 끝낼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고장 난 사법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어떤 판사가 헌법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상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해도 검찰이 한통속이고 대법원장이 봐주고 국회가 탄핵소추권 행사를 자제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는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게 될지, 된다 해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내란죄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를 배제하는 데 필요한 조처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며, 그것은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서 “많은 시민이 각자의 방식으로 징계하면 지귀연 판사가 마음을 바꿀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그를 징계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공화국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