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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나라살림 결과를 담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총선이 끝난 11일에 발표한다. 지금까지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10일 전에 발표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발표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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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발표한다.
한겨레는 “국가결산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긴다”면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약 5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빚은 재정 건전성 악화 수준은 물론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기준 국가부채 규모가 처음 드러난다”고 짚었다.
매체는 또 “법까지 어기며 결산심의 연기, 또다른 총선개입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최근 사례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4월 첫째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결산 심의를 했다. 2018년 심의일은 3월 마지막 월요일이었다”고 되짚고는 “그런데 유독 올해만 총선 다음날인 4월 둘째 목요일에야 국무회의를 열어 결산 심의를 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각종 선심성 감세 방안과 개발정책은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까지 당해가면서 굳이 총선 전에 발표하더니, 전년도 회계결산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총선 뒤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라도 총선 결과를 여당에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국가재정법이 날짜까지 못 박아 결산 절차를 법으로 정한 이유는 국민의 대표가 국가의 1년치 살림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해 예산도 정해진 날짜에 맞게 차질 없이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며 “정부의 국가재정법 위반은 국민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저버린 반국민적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처 등에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법이 정한 기한이 이번처럼 공휴일(선거일)인 경우 기한이 이튿날까지로 연장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1일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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