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3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안건은 총 14건으로 의견진술 2건, 시정요구청구 1건, 일반 안건 10건, 재심청구 1건이었습니다. TV조선 대상 안건은 권재홍 부위원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이 TV조선 관련 이력으로 심의를 회피했습니다. 심의한 14건 대상과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3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목록(2024/4/4) ©민주언론시민연합

의견진술을 진행한 MBC <MBC 뉴스데스크>는 관계자 징계,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은 의결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김혜영의 뉴스공장>의 경우 행정지도이나 자세한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날 확실히 추가된 법정제재는 1건이며 이로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에서 나온 법정제재 건수는 18건입니다.

일반 안건 10건 중 MBC 2건, CBS 1건에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결정되었고 TV조선 2건, 채널A 1건엔 문제없음이 결정되었습니다. MBC와 시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라디오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MBC 외 여러 라디오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의 경우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이 보궐 위원으로 온 이후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오늘은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위원이 중도 사퇴하고 강경한 입장의 보궐 위원이 오면서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던 안건 심의에서 중징계 ‘과반’을 넘기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김문환 위원 임명 이후 선방심의위 법정제재는 고정적으로 ‘5인’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백선기·권재홍·손형기·최철호·김문환 위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퇴했던 최창근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주로 진행자의 주관적 발언이 문제가 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한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편이었고 그 결과 “지상파 기준 39개 안건에서 26개 행정지도 의견”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김문환 위원은 10·11차 회의에서 지상파에 모두 법정제재”를 결정했으며 일부 방송사의 경우 “‘위원 교체 의도가 무엇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의 황당·편파 심의 세 장면

제13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황당·편파 발언 세 가지입니다.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하지만 위원 스스로의 객관적·중립적 태도를 먼저 견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 전문성 부족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① MBC ‘파란색 1’, 날씨보도 특이성·프리랜서 고용 등 설명에도 “고의성 있다”

2024년 2월 27일 MBC <MBC 뉴스데스크> ‘MBC 날씨’ 코너에서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 ‘1’을 전하며 파란색 3D 그래픽 이미지를 보여주는 내용 등에 대해 의견진술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안건은 미세먼지 농도 ‘1’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제재한 데 대해 MBC가 자신에 유리한 입장만 전달했다 △방심위 청부민원 관련 제보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 등 여러 민원이 제기되었는데요. 의견진술에서 주로 오간 내용은 미세먼지 농도 ‘1’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9조(공정성) 제2항, 제9조(공정성) 제3항, 제9조(공정성) 제4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8조(객관성) 제1항, 제12조(사실보도) 제1항 등입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여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날씨보도의 특이성과 정부 산하 기관이 제공한 수치를 따른 점, 해당 기관에서 나온 자료 상 ‘1’이라고 되어 있던 점 등 날씨보도 제작의 일반적 과정과 다른 보도와 다른 특성 등을 설명하며 정치적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날씨보도에서는 평균값보다는 최젓값, 최곳값을 사용하는 점을 반복해서 해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들은 날씨보도의 특성이나 날씨보도 제작 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례로 권재홍 부위원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서울에서 1’이라는 미세먼지 수치를 강조한 것이 사실 왜곡이란 의미로 “서울 시내 전체가 ‘1’이어야 한다. 서울 미세먼지 농도 평균치는 8이었다”며 ‘1’을 쓴 이유를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3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이 진행된 MBC (2024/2/27)

박범수 센터장은 이에 대해 “저희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서 나오는 자료를 인용한다. 날씨 정보, 특히 대기 환경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 방송사들이 그 소스를 사용하고 있다. 당일,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최젓값이 제곱미터당 1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에어코리아에서 발표했다. 서울, 1, 명시를 했다. 위원들이 말했던 강북구, 강남구 이런 종합적 수치가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서 최저치를 ‘1’이라고 하기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권재홍 부위원장은 “서울 일부 지역이 ‘1’이었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박범수 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의 경우 극값, 즉 오늘 최저기온, 오늘 최고기온, 얼마나 추웠고 얼마나 더운지,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깨끗한지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며 “그러한 극값을 표현하는 것이 날씨보도의 일반적인 표현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권재홍 부위원장은 “그런 최저 최고치는 항상 있는 거다”, “서울 시내 평균이 1이 아닌데 1이라고 하면서 큰 숫자를 왜 보여주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질의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는데요.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 또한 “기자로서 에어코리아에 나와 있는 자료를 검증한다거나 그런 노력 안 하나”, “서울 자치구가 25개다. 에어코리아에서 보면 이날 4개 구가 ‘1’이었다는 거다. 25개 자치구에서 4개만 1이 나온 걸 서울 시내 전체를 일반화해서 1이라고 얘기하는 건 엄청난 오류 아니냐”,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는데 이 수치도 검증해서 25개 자치구가 다 1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박범수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날씨보도에서는 최저치와 최고치 값을 통해서 날씨보도를 많이 한다”, “평균치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면서 비정규직인 기상캐스터가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적으로 보도하겠냐는 근거도 들었습니다. 박범수 센터장은 “기상캐스터와 기상전문기자가 매일 오후 네 시에 모여 회의한다. 그리고 날씨뉴스 대본은 기상캐스터가 주로 쓴다. 이후 MBC 직원인 기자가 보기는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것은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다. 프리랜서가 MBC에 납품을 하는 형식이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 책임을 모면하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이 프리랜서가 자신의 취약한 고용 위치까지 무릅써가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런 날씨보도를 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방송사 조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설명에도 위원들은 MBC 보도를 “고의성이 인정된다”(최철호), “정치선전”(손형기) 등이라 평가하며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부위원장, 김문환·손형기·최철호 위원이 ‘관계자 징계’(법정제재)를, 박애성·이미나·임정열 위원이 ‘권고’(행정지도)를, 심재흔 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② “MBC 언론노조 산하 많은 구성원에 의해 움직인다, 인정하나?”

해당 심의과정에서 MBC에 중징계를 의결하는 위원들이 MBC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선거운동 기간 미디어와 뉴스가 전하는 내용은 유권자 국민, 주권자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하더니 대뜸 박범수 센터장에게 “MBC는 억울한 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노조 산하의 많은 구성원들에 의해 움직인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평가하는데 인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범수 센터장이 “심의와 관련 없는 질문”이라고 하자 김문환 위원은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단체다, 맞나?”라고 재차 묻더니 “민주노총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특정 정당과 특수관계가 있다”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박범수 센터장이 “그건 확인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했음에도 말을 끊으며 “왜 확인되지 않았나? 같이 공동으로 선거하고…”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정당으로 단체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 등이 다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민주노총 등의 참여를 놓고 언론에서 관심가진 바 있으나 이후 위성정당 참여를 놓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으며,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는 노동당이나 녹색정의당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2대 총선에 나선 정당들에 정책을 제안한 뒤, 답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지난 시기 행정·입법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개혁이 미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천시장 후보(무소속)로 출마한 김문환 위원 출처=뉴스1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민주노총=언론노조=MBC’와 같은 등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를 그대로 선거방송심의에 적용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되레 편향적인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김문환 위원은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며 “언론노조 산하의 많은 구성원들이 방송뉴스 제작에 영향 미치는 구조라면 본인들이 특정 정당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조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엔 “(나중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1이라는 숫자를 크게 강조해서 뉴스를 만들 거냐?”는 물음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범수 센터장은 이어지는 답변에서 ‘우리나라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범수 센터장은 “저희는 방송을 제작할 때 시청자와 국민의 ‘민도’를 중요시한다. 민도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들과 국민의, 외람되지만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시청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1950~70년대처럼 방송사가 무슨 보도를 한다고 표가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아니다. 미디어에 대한 구별 능력이 분명히 있다. 어떤 보도가 잘못된 보도인지, 편파적인지, 이런 부분을 매섭게 질책한다. 시청자들이 날씨 1에 대한 보도가 그러한 보도였다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김문환 위원을 포함 MBC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3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발언(2024/4/4) ©민주언론시민연합

③ 이종섭 전 호주대사 논란 ‘KBS는 안 다뤘는데 MBC는 다뤘다’ 지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2024년 3월 11~13일 방송 내용에 대해, 특히 3월 13일, ‘출연자 임경빈 씨가 14분 40초간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에 대해 언급하고,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5․18 발언 논란을 6분 10초 방송하는 등 전체 시간의 87%를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슈로 구성하였으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적게 방송해 선거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외에도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3일치 내용 전반을 문제 삼으며 보수 우파에 불리한 이슈를 다루고 보수 우파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적용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제1항, 제5조(공정성) 제1항, 제5조(공정성) 제2항, 제6조(형평성) 제1항, 제8조(객관성) 제1항, 제8조(객관성) 제2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2항 등이었습니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경우, 그가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가운데 주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교부가 공수처에 입건된 인사를 국외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과 더불어, 그가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인 2024년 1월 이미 공수처에서 그를 출국금지 조치했던 것이 알려져 더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는 3월 10일 일요일, 부임을 위해 호주로 출국했으나 공항에서 기다리던 MBC 기자들에게 포착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3월 13일 외교부에서는 그가 12일부터 호주대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알렸으나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았고 3월 29일, 결국 이종섭 호주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3월 12일엔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고 공수처 또한 “추가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 “소환조사가 원칙”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이종섭 호주대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올려 공식 부임을 알렸고, 호주 공영방송 ABC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호주대사의 호주 입국 논란과 관련, 양국 외교관계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3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2024/3/13)

그럼에도 위원들은 ‘이종섭 전 대사 건은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다루는)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 ‘비판해야 하지만 집요하게 질문할 문제인가’ 등으로 발언하며 균형이나 편파성을 지적했는데요.

특히 권재홍 부위원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KBS 저녁종합뉴스 <뉴스9>와 비교를 하며 KBS는 안 다룬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다루는 점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다른 심의에서도 ‘KBS는 안 다룬 논란인데 MBC는 다룬다’와 같은 논리를 일부 위원들이 제시한 바 있는데요. KBS가 특정 이슈를 묵과한 것은 아닌지,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언론사는 진정 어디인지, 위원들이 좀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재홍 부위원장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3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발언(2024/4/4) ©민주언론시민연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명단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는 2022년 12월 11일 출범해 선거일 30일 뒤인 2024년 5월 10일까지 6개월간 운영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선방심의위는 편파 추천, 불공정 심의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편 TV조선에서 자사 출신을 위원으로 추천했고, 보수단체 추천 일색 위원으로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가 공정한 심의를 하는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거기간 감시를 합니다.

* 모니터 대상 : 2024년 4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3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