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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휴대폰 정보 ‘통째로’ 저장… ‘검찰 캐비넷’ 실재?민주 “檢, 불법 수집 개인정보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고 공수처는 철저 수사해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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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22  15:06:26
수정 2024.03.22  15: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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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고 공수처는 검찰의 불법사찰, 수사 농단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전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통째로’ 대검 서버에 보관했다는 뉴스버스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 관련기사: 뉴스버스 “檢, 압수 휴대폰 정보 ‘통째로’ 서버에 저장…불법 사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영장 외 정보까지 수집한 사례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 일이다. 더구나 2021년 1월엔 아예 내부지침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은 명백한 ‘수사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압수 영장 범위를 벗어나 휴대전화 전부 복제해 등록 저장하고 보존하라는 검사 수사 지휘서. <이미지 출처=뉴스버스 관련 기사 캡처>

이 대변인은 “검찰 손에 쥐어진 수많은 개인정보들은 캐비넷에 담겨 비판적인 국민을 겁박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인양 보관되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권력사유화의 홍위병이자 윤석열사단의 사설심부름센터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로 얻은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관리 행태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담당 검사를 비롯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검찰은 대통령을 위한 사설 심부름센터나 사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적 기관”임을 강조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일개 수임자를 위한 불법사찰과 수사농단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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